소액 체납자까지 사각지대 없이 관리하기 위해 서울 중구가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맞춤형 징수 체계를 가동한다.

중구체납관리단.서울 중구는 기간제근로자 15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8월은 전화상담과 사전 준비를 마쳤다. 9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체납 관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는 이번에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관리 범위를 넓혀, 부과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까지 살피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만2,600여 명이다. 지방세는 체납액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중심이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변상금·부담금·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전화 안내로 시작해 필요한 경우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생활 여건을 확인하며, 조사원은 근무복 착용과 조사원증 패용으로 신분을 밝힌다.

후속 조치는 체납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 자금난이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고의적인 납부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세심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