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 열린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미국과 공동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움직임을 ‘차별’로 규정한 발언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갖고 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해외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진행됐다.

캐롤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명백한 사례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우려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워싱턴)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지역구에 있는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델베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사생활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지키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교역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미 정치권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향후 한미 간 통상·디지털 규제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