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소말리아와 이란을 비롯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국무부는 14일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富)를 과도하게 이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국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은 심사 절차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 후 공적 부담(public charge), 즉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만약 미국인을 착취할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을 구금하고 출신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전체 대상국 명단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예멘, 이라크, 태국, 몽골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명단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외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후 미 정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재정 상태, 건강, 연령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적 혜택 의존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기준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무부는 전 세계 미 공관에 공문을 보내, 공적 혜택 의존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에 대해 적극적인 비자 거부를 지시했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의 주시 대상이 돼 왔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임시보호조치(TPS) 역시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대상국에 포함된 배경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 등 이란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