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하를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소개하며 “정부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끌어올리는 동안 국민들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국민 명의의 의료 저축 계좌에 정부 지원금을 직접 넣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에는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에 대한 가격 투명성 강화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국민이 낸 보험료 가운데 얼마를 실제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처방약 가격이 80~90%까지 내려갈 것”이라며,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통해 미국 내 약값 인하를 유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개혁안을 지체 없이 입법화해 달라”고 촉구하며, 조속한 의회 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