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의 노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수주 동안 사실상 집에 갇혀 지내야 했던 저소득 노인 세입자들이 장기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시아계 권익 단체인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AJSOCAL, 정의진흥협회)와 지역 법률 서비스 기관인 Neighborhood Legal Services of Los Angeles(NLSLA)는 차이나타운의 16층 노인 아파트 Cathay Manor 세입자들을 대신해 진행한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5일 발표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캐세이 매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거시설이지만, 건물 소유주와 관리 측은 수년 동안 부적절한 관리와 방치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21년 여름 두 대의 엘리베이터가 모두 고장 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 장애가 있는 노인 세입자들은 어둡고 위험한 계단을 이용해야 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몇 주 동안 자신의 아파트에 사실상 갇혀 지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세입자들은 엘리베이터 고장뿐 아니라 유일한 세탁실이 장기간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던 문제 등 건물 관리 문제를 수개월 동안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AJSOCAL과 NLSLA는 2021년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약 200명에 가까운 세입자들을 대표해 사건을 진행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베이터와 세탁실은 수리됐고, 장기간 방치됐던 여러 주거 환경 문제도 개선됐다. 또한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는 건물 소유 비영리단체와 CE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내 건물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물은 2023년 6월 새로운 소유주에게 매각됐다.

NLSLA의 변호사 데이비드 팔락은 “이번 합의는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약 200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노인과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없이 살거나 집에 갇혀 지낼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JSOCAL의 임팩트 소송 담당 변호사 캐서린 황은 “캐세이 매너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민자 노인들”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지고 위험한 주거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공식 합의로 마무리됐으며, 원고들은 합의를 통해 총액 기준 상당한 6자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원고 중 한 명인 주민 와이 윙 응 씨는 “우리는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잊힌 존재처럼 느꼈다”며 “AJSOCAL과 NLSLA의 도움으로 마침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건물은 더 안전해졌으며 우리는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AJSOCAL은 아파트에서 주거권 침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어 상담전화(800-867-3640)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AJSOCAL 홍보담당 에스더 김,  ekim@ajsocal.org, (213) 241-0203